끄적임...,2010. 5. 23. 14:03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만 20세가 되어야지 만이 선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선거권이 주어지면 죽을때까지 이를 행사할수 있다.
여기서 잠깐, 선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만20세 미만의 국민에겐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에 의문이 든다.

왜 20세 미만은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가?
왜 죽을때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가?

아래는 아이뉴스 기사중의 일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2003년) 7월20일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선거연령을 낮추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치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19세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의 답변의 해석은 사회적인 약자이며 또한 학생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하면 맞는 것일까?
그럼 위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나이가 들어 사회적인 약자이며 또한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할 없는 사람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나 혼자만이 했던 생각일까?

[네이버를 싫어하지만 울나라사람이면 대부분이 쓴다는 곳에서 검색했더니 나오는 화면이다. 그리고 이미지검색했더니 3개의 이미지검색되었는데 그중 하나]

(사진을 클릭하면 큰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진 링크는 여기 충북 최고령 투표자)

어떤 분은 아직 미성년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선거권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할것이다. 그럼 TV에서 선거날이면 볼수 있는 장면중에 최고령노인의 투표장면이다. 아들정도 되어보이는 한분이 휠체어를 밀고 선거를 하기위해 들어오는 모습 혹은 지팡이를 집고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는 모습말이다. 대부분 말씀도 잘 못하신다. 그런데 그런분이 올바른 판단으로 투표는 할 수 있을까? 또한 이분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상관없단 말인가? 차라리 선택의 실수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인내하라 한다면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선거권과 투표권을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자신들의 선택에서 온 결과이기에 수긍하고 인내하며 이겨내려 할것이다. (오해가 있을듯 해서, 위의 사진과 본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요)

예전에 정동영씨가 노인폄하발언으로 곤욕을 치른적이 있다. 아마 이글을 읽는 분들 중 글쓴이를 그렇게 평가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기에 화두를 던져본다.
Posted by 우연과필연